노인 연령과 사회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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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올해 1,000만 노인 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된 한국 사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에서 현행 65세인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로 높이자는 제안이 최근 재계에서 나왔다.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 등이 지난주 개최된 일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주장했다고 한다. 일본의 65세 이상은 3,623만 명(작년 9월 기준)으로, 인구의 29.1%를 차지한다.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 ‘노인대국’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일본은 지난 2020년 기업들이 70세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는가 하면, 도요타의 경우 65세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오는 8월부터 70세로 늘린다.

□ 이런 현상의 배경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일손 부족과 함께 ‘건강한 고령자층’이 있어서다. 심신 상태가 1990년과 비교해 10세 넘게 젊어졌다는 게 의학전문가들의 평가다. 노인에 대한 기준을 올려 65세 이상 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노인기준을 높이면 개호(간병)보험 서비스,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 사회보장비용 감축이 가능해 연금개혁의 기반이 된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 중국도 노인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주춤하는 지경에 노인연금 고갈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니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중국 관영언론 등에 따르면 마젠탕 전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당서기는 60~70세를 ‘젊은 노인’으로 통계 기준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은퇴했더라도 재취업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중국은 65세 이상 인구만 2억978만 명(2022년 기준·전체의 14.9%)이다.

□ 노인층이 빈곤한 한국이야말로 필요한 일이다. 앞서 사회적 공감부터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 퇴직자 재고용이나 정년연장이 청년층 취업을 위협한다는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인간수명 연장 시대를 맞는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 흔히 동네 주변에 노인복지·요양시설이 들어오면 결사 반대하지만 이런 세태가 장기적으론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 치매 관리는 특히 절실한데 환자의 품위와 삶을 훼손하고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안기는 탓이다.

박석원 논설위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