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궤도 인공위성과 동남아 해양안보

동남아·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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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의 지역사회 보건센터에서 열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 출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통신서비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스페이스X는 지구 궤도에 안착시킨 약 6,000개의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3번째로 인도네시아로부터 영업 허가를 획득한 것이다. 1만7,000여 개 섬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국민의 3분의 1이 아직 인터넷을 사용한 경험이 없다. 출범식에 참석한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로 인터넷에 소외돼 있었던 도서 지역 인도네시아 국민도 이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출범식의 의의를 설명했다.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위성의 상용화로 동남아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향상되며 디지털 정보 사각지대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 이에 더해 해양안보에서도 저궤도 소형 위성의 파급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동남아에는 해적, 해양 쓰레기, 대형 해난 재해, 수자원 고갈, 해양 영토분쟁 등 다양한 해양안보 이슈가 있다. 해양안보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하늘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유인기 및 무인기 그리고 인공위성이 주요 자산이다. 일례로, '합성개구 레이다(SAR)'를 장착한 '지구관측 위성'은 기후 변화, 환경감시, 해양 재난구조에 유용하다. 또한, 선박이 위치추적 장비를 장착하지 않거나, 장착하고 있어도 고의로 작동을 정지시키면 선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SAR를 장착한 인공위성은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인기, 무인기, 인공위성 등 항공 탐지 자산은 상당히 고가이다. 연구 및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이 지역 국가가 중국과의 해양 영토분쟁 및 중국의 불법 어업에 효율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이 유·무인기를 공여하고 인공위성 개발을 돕고 있다. 정지궤도 위성 선진국인 한국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인공위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동남아시아 해양안보에서 국가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SK와 KT 자회사에 이어 LGU+와도 협약을 체결했고, 우리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향후 저궤도 위성이 지구관측 위성과 함께 역내 해양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