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고영권 기자
정쟁으로 얼룩진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 오명을 남기고 어제 임기를 마쳤다. 22대 국회가 오늘 새로 문을 열었지만 먹구름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달라지지 않은 정치 상황에서 여야 무한대치 정국에 입법폭주와 대통령 거부권이 맞서는 구조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풍경에 절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너무 쉽게 폐기된 것은 상징적이다. 원전폐기물 보관·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특별법,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육아휴직기간을 3년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육성 근거가 되는 AI기본법, 반도체 등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K칩스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인데도 상당수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집착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5개 쟁점법안을 연달아 강행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방식이라 정부가 반대해온 것이다. 논란이 많을수록 합의 처리해야 할 민주유공자법마저 일방처리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타협 정치가 실종된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행태를 벗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과 하루 만인 어제 세월호참사지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거부해 폐기시켰다. 대치 정국을 상징하는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4번째로, 벌써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은 기록이다.
여야정이 타협의 묘안을 창출하긴커녕 법을 구실 삼아 제 갈 길만 간다면 이걸 ‘정치’라 부를 수는 없다. 22대 국회는 원구성 협상부터 21대 국회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친정 민주당의 거센 항의를 감수하더라도, 균형을 잃지 말고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회로 운영하기 바란다. 막장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은 어떤 식으로든 회초리를 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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