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새 학교 계속 필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반대"

교육감협의회 총회서 한뜻 반대
새 회장에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육감들이 28일 전남 여수시 소노캄여수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교육감들이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교육 투자가 줄어들어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총회를 열고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돼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필요한 시설 확충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27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교 신설 수요 감소 등을 들어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학교용지를 새로 확보하거나 인근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돈으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분양가격의 0.8% 수준이다. 기재부는 제도 폐지로 연간 3,600억 원 규모의 사업자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감들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도 지속되고 있다는 반론을 폈다. 협의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건설경기 부진의 원인이 아님에도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협하는 부담금 폐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맡아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후임으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선출했다. 신임 협의회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