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주춤?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관련 자료 제출 또다시 요청

'제4이통사' 주파수 할당 앞두고 두 차례 추가 자료 요청
스테이지엑스 "정부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

스테이지엑스 제공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전 검토 절차를 밟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납입과 관련 구성 주주 부분을 집중 검토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를 두고 "23일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으며 정부의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7일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대가 일차분인 430억 원을 내고 필요 사항을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류 검토를 마친 후 주파수 할당 통지를 하고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안내하게 되는데 서류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 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정부가 신규 법인의 자본 동원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 동원력과 사업성 등을 계속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과기정통부를 겨냥해 제4이통사 도입 정책에 대한 정책 실명제 적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동원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정부 정책 금융 지원을 활용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