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모인 날 北 "자위력 행사할 것" 트집 잡기

상공·해상 순찰에 北, "자위력 행사" 경고
"정찰위성 발사 위해 러 기술진 대거 방북"

북한이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중일 정상이 서울에 모인 26일 북한은 우리 군의 정당한 상공·해상 정찰행위를 비판하며 도발의 트집을 잡았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려는 속셈이다. 위성발사를 위한 러시아 전문가들도 대거 방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미 공군의 공중 정찰과 한국 해군·해양경찰의 기동 순찰로 자위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4일 최고 군사지도부는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했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해상 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고 강변했다.

북한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회의를 열었다. 이어 말로 위협수위를 높였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 첫날 일정이 시작되는 26일에 맞췄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담화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정찰위성을 발사하려는 북한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각종 임박 징후가 포착된 데 이어 러시아 기술진이 대거 방북했다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등에 업고 이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엔진을 탑재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는 북한보다는 러시아 기술에 대한 평가를 낮출 것"이라며 “러시아 기술을 도입하려는 다른 국가들이 주저할 수 있는 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발사의 성공을 위해 (북한에) 깐깐한 조건 충족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북한의 발사시점으로는 28일이 꼽힌다. 이틀간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다음 날이다. 양 교수는 “중국이 난처하지 않도록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 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