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현장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적극 개선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생활불편, 소상공인 불편 규제 30여건 발굴

봉화군이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 및 토론회를 열고 있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배진태 봉화부군수 주재로 각 실과소 주무팀장 및 부읍면장 등이 참석한 2024 봉화군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 및 토론회가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군민의 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공유하는 자리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상위법령, 자치법규, 각종 지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축산업, 산림, 복지의 다양한 분야에서 30여 건의 규제개선 발굴 내용을 쏟아냈다.

대표적으로는 의료취약지 고령 주민이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약은 배송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태아·출생아의 건강보장보험 지원 범위 확대, 건설폐기물 처리 신고 등 온라인 신청 도입, 인구감소지역 공공일자리 취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청 직접 일자리 반복참여 제한 완화, 자연재난 피해자 생계안정을 위한 주생계수단 적용 기준 개선 등이다.

군은 건의된 과제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관련 부서와 재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절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발굴 안건 등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직원교육은 물론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과 관련한연말 부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배진태 봉화부군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과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