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45년 정부부채가 GDP 추월... 원인은 고령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전망
금리 높으면 더 빨라져

2045년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쯤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간한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 2045년 100%, 2050년 120% 수준으로 크게 늘 것으로 예측했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로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해 세수는 부진해지는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 서비스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2015년 40.8%, 2019년 42.1%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2020년 48.7%로 급등했으며,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55.2%를 기록했고 올해는 56.6%에 달할 것으로 IMF는 추산했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보고서는 또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정부의 이자지급 비용이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께 141%로 치솟을 수 있다. 반면 금리가 1%로 낮게 유지되면 같은 해 이 비율은 101%로 줄게 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전년보다 10.5%나 줄였는데도 감세와 세수 부진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결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