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라인야후 사태, 4월쯤 日 정부 생각 확인했다"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질의응답
'채 상병 특검법' "신중 검토해 필요한 조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시나리오엔 입장 자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 생각을 4월쯤 확인했고, 민간 기업과도 대화를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제일 우선순위는 민간 기업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이라며 "이 두 개가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4월 말쯤 다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느냐는 것과 연관된 대화들을 계속 해왔다"고 그간의 경과를 전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도 7월 1일 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보낼 행정지도 답변서에 네이버 지분매각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면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다.

한 총리는 또 "이런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 또 정치권이 나서거나 이런 건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되면서 쭉 해 왔다"고 언급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반일 프레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네이버가 10일 입장문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준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전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막 나서서 이걸 해 줘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사안에 있어선 기업에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이 그동안 클리어(해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그 이후에) 특검이 필요하면 자신이라도 제의하겠다'고 말할 정도니까 정부 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의요구안 의결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 한 총리는 "대통령이 이런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대해 미리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의료계 측이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원활한 재판 과정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