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관세 올리면 한국 반사이익"...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미 국제무역위 분석…"다른 국가 수혜"
부품 관세 올리면 "생산 비용 늘어 손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보고 있다. 누사두아=AFP 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인상될 경우 한국 전기차 수출은 10%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미국이 예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리면 한국 자동차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해 중국산 전기차 부품까지 관세 대상이 확대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정책 변화가 전기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한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은 크게 줄었다. 감소량은 미국(62.9%), 한국(60.2%), 일본(59.6%), EU(53.4%) 순이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 감소가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봤다. 한국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0% 증가해 미국(13.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EU와 일본은 7.8%, 4.6%씩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 덕에 이들 국가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도 늘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생산량은 7.5%까지 늘고, EU(7.8%), 미국(6.5%), 일본(4.6%)도 생산량이 늘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관세 20% 인상'이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까지 단행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한국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생산은 4.1% 감소했다. 중국산 전기차 부품 수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기차 수출 가격 증가로도 이어지는데, 한국의 경우 수출 가격이 3.6%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오는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크게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중국은 관세 부과가 실제로 단행될 경우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한국 완성차 업체에 수혜로 돌아갈 수 있지만, 부품이나 원자재 등 다른 분야로 관세 전쟁이 확대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