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인야후' 사태 공세 본격화 野, 여 내부서도 "강력 대처 필요"

이재명 대표, 휴가 중 "정부는 어디에" 비판
野, 日 의원에 항의… 조국 대표 13일 독도행
野 공세에 적극 반박 못하는 난처한 與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야당이 일본 정부에 이어 라인야후까지 나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이토 히로부미 소환에 이어 독도 방문까지 추진하자 여권에서는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리로 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방치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일 대사 초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조승래 이용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행태는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며 "국회가 제 할 일을 해야 할 때다. 즉각적인 상임위 개최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일본을 방문한 조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등에게 '민간 기업의 일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일본 의원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면서 "일본 의원들도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치료 때문에 휴가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세에 가세했다. 그는 정부대응을 겨냥해 "조선·대한민국 정부 : 멍~"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등의 게시글을 올렸다. 또 "이토 히로부미 :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적었다. 네이버(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보낸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일제강점기 조선 침탈에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오른쪽)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네이버 라인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처를 촉구한 지 보름 만에 입장을 내놨지만 하나 마나 한 소리"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첫 메시지를 겨냥한 것이다. 조국 대표도 이번 사태를 포함해 그간 정부의 대일 외교 전반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13일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승민 "강 건너 불 보듯 방관" 비판

야당의 공세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부 차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외교부·과기부가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 우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정부로부터 보고받지는 못했다"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지 않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