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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건축 규제·징벌적 과세 완화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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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임기 내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시장에 집과 건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풀고, 징벌적 과세 완화와 원활한 대출을 위한 자금 공급으로 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집단적인 전세 사기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자감세니 하는 비판도 있지만, 과도한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과도한 세금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런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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