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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은 부실 수사, 봐주기 의혹 때 하는 것"... 채상병·김건희 특검 모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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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엔 "납득 어려운 수사 결과가 나올 경우 저부터 주장하겠다"고 일부 여지를 남긴 것과 달리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민생 현안 등에 대해선 정쟁 중단과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나 재판 관계자 모두 저나 국민 여러분, 채 상병 가족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상규명할 것이라 믿는다"며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믿고 지켜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경찰 수사를 이유로 들면서 현재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는 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경과를 설명할 것인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더욱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수사를 할 만큼 다 하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특검의 본질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는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특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봐주기'나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동안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이 특수부까지 동원해 치열하게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및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선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리겠다"며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수사에 대한 구체적 발언은 피했다.
윤 대통령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지 않고 늘 열어두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하루아침에 협치가 되고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끈기, 인내,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 아닌가 생각한다"며 야당과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 격으로 진행한 '국민보고'에서도 여야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서도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아이 돌봄 지원법' 등 협조를 당부했다.
질의응답에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야당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할 것이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결국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며 "정부의 정책 등을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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