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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인사통'… '검사가 검사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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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고 야권·공안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기획통'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대국회 업무와 수사 지휘에 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을 역임한 '인사통'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레임덕'에 빠진 자신을 지킬 조직은 검찰밖에 없다고 판단한 윤 대통령이 김 민정수석을 택한 이유는 뻔하다"고 했다.
특히 김 민정수석이 사법연수원 18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7기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김 민정수석은 예정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 인사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17기)은 '의전용 장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민정수석은 정권 유지를 위한 '기획'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야권 선거법 수사, 공안 사건 수사 등에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갖는 공직사정 임무도 거칠게 진행될 것"이라며 "조만간 '검사가 검사질하네' 현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민정수석실 부활 목적이 민심 청취가 아닌 '검심(檢心)' 청취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당선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하려면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나고, '도어스테핑' 재개하고,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면 된다"며 "민정수석실 복원은 결국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심을 청취하려고 무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자는 "대통령이 정말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한다면 검사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 시민단체하고도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힌다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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