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사건 묵히다가 늑장수사 논란 부른 '형사1부'

김명수·김정숙 여사 등 고난도 사건 산적
이원석 총장 "오로지 법리 따라 신속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담당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사건 처리를 늦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예전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법리가 까다로운 직권남용 사건을 주로 다뤄온 곳. 그래서 일반 형사부보다 오랜 기간 수사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이번엔 김 여사 사건 처리를 진행하지 않으며 논란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일 검찰 분장사무 규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범죄, 서울 서초경찰서의 송치 사건, 다른 형사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건 등을 맡는다. 특히 다른 형사부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중요한 게 많이 걸린다. 여기엔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고소·고발 사건 △특수부 등 인지수사 부서가 다루기 애매한 사건이 주로 포함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최선임 부장검사가 형사1부장을 맡는 이유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2016년 (특임검사 임명 전)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특혜 의혹 사건을 형사1부가 수사했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인지수사 부서와 달리, 형사1부 사건들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검사의 '결단'이 필요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이 부서에 쌓인 사건들도 비슷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및 거짓 국회보고 의혹(2021년 2월 고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성접대 및 무고 의혹(2022년 10월 검찰 송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폭로 명예훼손 사건(2023년 11월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외유성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2023년 12월 고발) 등, 여론 주목도가 높고 폭발력이 큰 사건들의 결론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정섭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도 형사1부에 있다.

형사1부 내 인력 부족에 따른 사건 적체는 김 여사 의혹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총선 일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게 검찰 내부 평가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사건을 좀 묵혀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이 총장이 검사 3명을 파견하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법리에 따르면 오래 끌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등 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대검찰청도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잡아두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앞서 2일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