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도 군 복무 열심… 예술·체육 병역특례 필요한가"

이기식 청장 2일 연합뉴스 인터뷰
"국위선양 보상, 지금도 필요한가"
병역특례 제도 개선 TF 이달 출범
연내 개선방안 마련해 발표 예정

이기식 병무청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시대 환경, 국민 인식, 병역 자원 상황 등이 많이 변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특히 체육·예술요원에 대한 특례는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방안에 대한 기준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 국제대회 금메달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봤다. 그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입상했다고 해서 보충역으로 빠지는 게 곤란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는 과거 올림픽·아시안게임 금메달이 국가 위상을 높인다고 여겨질 때 만들어진 제도로 완전히 (개인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그게 지금도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사회 체육"이라고 덧붙였다.

병역특례 논란의 중심에 있던 BTS 멤버들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점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BTS 멤버 전원 입대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했다. 그는 "BTS 멤버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나 신병훈련소 조교 등에 선발돼 열심히 군 복무하는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 영향으로) BTS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기도 한다"며 "BTS가 다시 완전체가 되면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BTS 멤버 중 뷔는 SDT로, 진과 제이홉은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이밖에도 TF에서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운영 방안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며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