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청년ㆍ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혁신’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축 비전을 내놨는데, 이번 방안은 그중 사회계층 이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방안을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려는 정책’으로 소개한다. 하지만 사회이동성에 대한 정부의 개념은 서민ㆍ취약층 취업 지원이나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한 소득ㆍ자산 계층 상승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계층 이동인 듯하다. 최근 최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단 워크숍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에 대한 암울한 많은 문제는 소득분배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회이동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크다”는 시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방안엔 청년ㆍ여성 대책으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통한 ‘찾아가는 취업 서비스’ 제공,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이 담겼다. ‘개천의 용’을 위해선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영재키움프로젝트 등도 확대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 고졸 비중 확대,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등의 방안도 담았다. 가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을 검토하고, 노년층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등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그나마 계층 이동 지원책에 나선 건 좋다. 하지만 상황의 본질인 사회 양극화 문제가 취업과 교육 등에 대한 미시적 지원책으로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소득ㆍ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ㆍ중소기업 및 정규ㆍ비정규직 임금격차나 조세를 통한 소득ㆍ자산 재분배 기능의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되, 임금격차 완화나 소득ㆍ자산 누진과세 보강 등 전환적 대책도 적극 보강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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