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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오늘 첫 영수회담... '협치' 성패 달렸다

입력
2024.04.29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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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내민 尹, 통 큰 화답 李 '협치 명분' 챙겨
문제는 성과, 의제 두고 양측 여전히 평행선
野 "尹 국정 쇄신 확인할 최소한 성의 보여야"
尹 결단에 향후 회담 동력 확보 달려 있어
빈손 회담 시, 강대강 대치 더 격화될 듯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서울 상암 SBS 오라토리움에서 열린 대선 제2차 초청후보자토론회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린다. 대선 경쟁자였던 두 사람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다. 지난 2년간 서로 외면하는 사이 정치는 극단의 대립으로 치달았고 민생은 표류했다. 진정한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 대표의 국정 쇄신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답할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의 명운이 걸린 시험대에 섰다.

손 내민 尹, 통 큰 결심 화답한 李... 둘 다 협치 '명분' 챙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각국 대사들의 신임장 전달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해 각국 대사들의 신임장 전달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영수회담은 일단 만남 자체가 성과"(우상호 민주당 의원)다. 양쪽 모두 '민생을 챙기는 리더'라는 명분과 정치적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격적인 영수회담 제안으로 불통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총선 참패로 수세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킬 계기를 잡았다.

이 대표는 8번의 두드림 끝에 회담을 이끌어내며 국정운영 파트너와 유력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게 됐다. 특히 의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길어지자 "일단 만나자"고 돌파구를 열면서 협상 주도권을 쥐었다.

'성과' 내려면 "尹 최소한 성의 표시 있어야 후속 대화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성과다. 양측의 이견이 워낙 커 회담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놓고 양측의 기대와 속내는 현저하게 엇갈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의지를 확인할 최소한의 조치를 강조해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손만 잡고 악수하고 사진만 찍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정치라는 건 해답을 내놓아야 하고, 이젠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포괄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현금 지원을 통한 경기 부양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어긋나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채 상병 특검 등은 여당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여야정 협의체를 띄워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민주당은 "들러리가 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거둬야 후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통 큰 양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태 당선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대통령이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협치 동력 좌초되면, 강대강 대치정국 더 심화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영권 기자

최악의 시나리오는 양측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려 한 번 만나고 그치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접점을 찾을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국은 출구 없는 극단적 대치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

'빈손 회동'으로 끝날 경우 입을 정치적 타격은 윤 대통령이 더 크다. 총선 민심을 외면했다는 거센 비판에 더해 거대 야당이 주도권을 쥔 국회에서 운신의 폭이 한층 좁아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고 강경 모드를 예고했다.

다만 이 대표 또한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일방 독주는 부담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경모드로만 일관할 경우 책임 정치에 반하지 않겠느냐"고 민심의 역풍을 경고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영수회담 경험이 풍부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3년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기회"라며 "이 대표와 협치(協治)를 넘어 공치(共治)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씩 양보해 초당적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강윤주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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