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은 채 상병 특검"... 이재명, 정권심판 핵심의제 접근법은 [영수회담 민주당 시각]

민생 성과 중요하지만 정권심판 의제 관심
'이채양명주' 못 다룬다면 '채 상병'부터
협치냐 선명성이냐...이 대표 결심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제 선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 대표 언급대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민생 현안이 최우선이다. 고민은 윤 정부를 직접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 등 정권의 아킬레스건 공략이다. 여덟 차례 제안 끝에 성사된 만남이라 회담 성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4·10 총선 압승을 있게 한 정권심판의 핵심 의제를 빼놓을 경우 되레 내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 집중 vs 들러리 우려 딜레마… 뇌관은 '특검'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영수회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제 등 회담 준비에 나섰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22일 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3, 26일에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점은 24, 25일이 유력하다.

시기보다 어떤 의제를 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성과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 이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이 우선이다. 실제 당내에서도 "쟁점으로 회담을 끝내기보다는 합의 가능한, 시급한 문제부터 두 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정청래 최고위원)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제는 채 상병 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접근법이다. 총선 이후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처리를 공언했고, 당 내부에서도 영수회담에서 꼭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경제·물가·외교와 같은 민생 현안은 물론 채 상병 특검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도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의 한 관계자도 이날 "윤 정부의 실정으로 나타난 여러 현안 중에서도 특히 채 상병 특검을 마지노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李 향한 압박도

경쟁적 동반자 관계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수회담과 관련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과 김 여사 특검법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히 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9일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에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까지 5개 정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있지만, 이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 대표를 향한 압박도 담겨 있는 셈이다.

결국 이번 회담의 결과는 이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협치를 강조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느냐, 아니면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정권과의 대립각을 더 확실하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제1 야당 대표로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지를 두고 섬세한 접근에 나서야 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