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친환경 대체연료 생산…중동발 원유수급 불안에 운송비 환급 연장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울산석유화학공단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올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존의 석유를 대체할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8월 7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원료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 등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동 원유 수입비중은 71.9%에 달한다. 중동 외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받아온 일부 비용 지원이 2027년까지 계속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