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월호 참사,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 안 이뤄져"

"참사 반복 않도록 국회·정부가 힘 모아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은 한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참사) 10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동안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세 번의 특별조사 기구가 설치됐지만,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 과정에서 30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라며 "승객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하여 현장 구조정 정장 외의 해경 지도부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선 재난·참사로부터 교훈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하여 유사한 재난과 참사에 대한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다음 세대에도 위험한 사회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하였는지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좀 더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희생이 없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안전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때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분들을 잊지 않겠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