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총선 이틀 전인데... 尹 "정치가 주거 안정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힘 합쳐야"

입력
2024.04.08 16:50
수정
2024.04.08 18:32
5면
구독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열어 전임 정부 '부동산 실책' 부각
"전 정부 서울 아파트 2배 올라... 현 정부 이후 14.1%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을 가진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타트업 청년과의 오찬'을 가진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청년 창업자들을 만나고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임 정부를 향해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직격하며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강조하는 등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총 63%나 올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다”며 각종 수치를 언급하면서 작심 비판에 나섰다.

현 정부 정책은 자화자찬했다.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ㆍ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주택 공급 촉진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정상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 금융분야 지원을 차례로 언급하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100%) 올랐으나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 발언은 국회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문제는 속도”라며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만,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현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우회적으로 가리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ㆍ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이라며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리 벤처와 스타트업이 잘돼야 글로벌 시장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발표한 정부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