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기후공약 국힘 15%, 민주 39%뿐...개발공약이 압도

기후정치바람 등, 지역구 696명 공약 전수조사

기후정치바람 등 16개 기후환경단체 관계자들이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696명의 기후공약 전수조사 결과를 4일 발표하고 있다. 신혜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 중 유의미한 기후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4명 중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주요 정당 모두 10대 공약에 기후정책을 넣었지만 지역별 공약은 빈약한 셈이다. 반면 개발이나 규제 완화 등 기후대응과 상반된 공약은 봇물을 이뤘다.

기후정치바람 등 16개 기후환경단체들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구 후보 696명의 공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기후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168명으로 전체 후보 중 24.1%였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기후 관련 단어만 언급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했지만 정당 차원 기후공약을 똑같이 제시한 경우도 폭넓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 254명 중에서는 37명(15%), 더불어민주당은 245명 가운데 95명(39%)이 기후공약을 내놓았다.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후보 17명 전원이 기후공약을 내세웠고 진보당도 기후공약 제시율이 48%로 높은 편이었다. 새로운미래는 14%였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에서 출마한 후보 7명 중 3명(42.8%)이 기후공약을 제시했고, 경남(40.5%) 인천(38.5%) 충남(35.5%) 후보들의 기후공약 제시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달리 대전에서는 36명의 후보 중 단 2명(5.6%)만 기후공약을 내걸었고, 전북(9.0%)과 부산(9.3%)에서도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후정치바람은 지역 시민단체들의 기후정책활동이 활발할수록 기후공약이 많이 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기후공약으로는 '차 없는 시민을 위한 지원 정책-관리비부터 공공요금 할인까지'(서울 마포), '기후정책 전문 보좌진 배치'(서울 성북), '폭염과 혹한에도 안전한 일터-기후 안심 휴가제 도입'(경기 고양) 등이 꼽혔다. 이 소장은 "청년 등의 대중교통요금을 할인하는 '기후패스' 등이 많았는데(84건), 이름은 기후이지만 실상 복지 혜택에 방점이 있는 공약"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보다는 기후공약의 수가 제법 늘었지만 상당수 후보들이 개발 공약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한계로 지적됐다. 주차장 확대가 공약인 후보는 342명이나 됐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 공약은 196명, 철도·도로 지하화 공약도 181명이 제시했다. 공약 분석에 참여한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의 이은호 활동가는 "차로와 주차장 확대, 고도제한 완화,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북한산, 도봉산 케이블카 공약까지 있었다"며 "기후공약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재원조차 고려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발공약 남발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