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부터 정주까지… '경북형 이민정책'으로 소멸위기 극복

경북도, 이민 정책 기본 계획 발표
3대 전략 27개 세부 추진 과제 설정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2일 도청에서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지역 R(Region) 비자’ 도입 등 이민에서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을 마련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선 적극적인 이민 정책 수립과 실천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경북도는 2일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 책임제’를 주제로 한 경북도 이민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실태조사와 도민 인식도 조사 등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정책이다. 이민 활성화를 위해 도는 △유입-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정착-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시스템 구축 △개방-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 조성 3대 전략과 27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R)을 뜻하는 R비자 제도를 추진한다. 경북도 등은 법무부의 비자발급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에 앞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R비자부터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비자 발급 절차와 요건, 지침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자는 취지다.

유치한 인재들이 무단 이탈하거나 귀국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적응교육 △현장 맞춤형 교육을 위한 실습인턴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인 ‘취업인턴 마이크로디그리과정’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과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도 각각 구축한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원진료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 직장 내 차별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방사회 선행 학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들을 토대로 경북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을 경북에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민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글로벌 이주 허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동=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