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스라엘 ‘정보 공유’ 과유불급?... “가자 민간인 살상에 악용” 비판론

지난해 10월 개전 직후 '비밀 정보 공유' 확대
WSJ "바이든 행정부·의회서 우려 고조" 지적
"활용처 감독 안 돼... 미 정보금고 개방한 셈"

팔레스타인 가자시티 알시파 병원 건물이 약 2주간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군사 작전으로 완전히 파괴돼 있다. 이스라엘군의 철수 이후인 1일, 한 남성이 수술동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가자시티=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 공유 확대에 대한 비판론이 워싱턴 정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6개월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는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정보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키우는 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의 정보가 불필요한 민간인 살상이나 가자지구 기반 시설 손상 등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독립적 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소식통 발언도 전했다.

WSJ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본토 습격 직후 비밀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하마스 지도자의 위치 추적, 인질 억류 장소 파악 등을 돕는 정보 지원에 나섰고 가자지구 정보 수집도 확대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방위군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전례 없는 수준의 (미·이스라엘 간) 정보 협력을 경험하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무기 제공과 달리, ‘정보 공유’는 공적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시 △상대국이 무엇을 할지 평가하고, △미국이 같은 행위를 하면 합법인지 등을 따지며, △추가 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에도 ‘미국에서 받은 정보를 민간인 살상 등에 쓰지 않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준수 여부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라는 얘기다. 특히 개전 후 가자지구 사망자가 3만2,000명을 넘기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의심은 더 커졌다고 WSJ는 짚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최근 양국의 불협화음 속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 연방하원 정보위원회의 제이슨 크로 민주당 의원은 “나의 걱정은 우리의 정보 공유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지금의 (정보) 공유는 우리의 이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사라 예거 워싱턴 국장은 “정보 공유 협정에 규칙과 제한이 거의 없어서 본질적으로는 미국의 ‘(정보를 수집해 둔) 금고 전체’를 다 개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