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5세부터 무상 보육…유아 1인당 지원금 인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보육비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열흘 남겨두고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에 발표한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이은 보육 정책 확충으로 저출생 원인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월 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부모님들의 보육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나아가 국가 책임 보육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확대, 0~12세 국가 책임 교육 돌봄을 완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 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유아 1인당 28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1인당 28만 원)을 받고 있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학부모 부담은 천차만별이다.

한 위원장은 학부모 추가 부담을 없애기 위해 해당 지원금을 유치원은 5세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 수준으로, 어린이집은 4, 5세 표준교육비 52만2,000원에 현장 학습비 등 기타 경비를 합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태권도장과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도 공약했다. 기존에 공약한 늘봄학교 운영시간 연장과 단계적 전면 무상화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집권여당' 이점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그 재원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3~5세 무상교육 정책은) 실제로 액수나 이런 부분의 추계,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 정부 여당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재원은 여러 기관에서 분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데 대해 계획이 있습니다만, 구체적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혼선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