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 외치며 뛴 1년, 이종호 장관의 빛바랜 자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브리핑
"621만 명 신규 중저가 요금제 선택, 중저가 단말기 출시"
소비자는 불만족... 프리미엄 단말기 수요 높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월 기준 621만 명이 신설 요금제를 선택했다. 장기적으로 1,400만 이상 국민이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석열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얼굴을 자임해 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2년 말부터 이어 온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 추진 효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621만 명은 5세대 이동통신(5G) 휴대폰의 19%, 전체 휴대폰의 11% 수준이다. 뒤쪽의 두 숫자는 현재 기록을 근거로 추산한 전망치다.

이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그동안 성과를 돌이켰다. 발표 내용을 보면 3개 이동통신사는 3만 원대 5G 요금제를 비롯해 기존 요금제 대비 적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를 내놨다. 그동안 출시되지 않았던 '공백지'를 챙겨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점유율 1위 SK텔레콤의 경우 2022년 7월 이전 월 6만9,000원 아래에 있던 요금제는 월 5만5,000원 하나였는데 현재는 여덟 가지 요금제가 나와 있다. △신규 온라인 다이렉트 요금제 △청년·고령층을 위한 추가 할인 요금제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내놓은 선불형 저용량 데이터 요금제 등까지 합치면 요금제 가짓수가 100여 개에 이른다.

과기정통부의 주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그래픽=김대훈 기자

또 하나의 성과로 꼽는 것은 중저가 단말기의 출시가 늘었다는 것이다. 애플과 국내 단말기 시장을 양분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부터 갤럭시 점프3, S23 FE(팬에디션), A25·A15를 차례로 출시했다. 이 중 갤럭시 A15는 최근 통신사들도 '공짜폰' 수준의 지원금을 태우며 밀고 있어 '중저가 요금제+중저가 단말기'라는 조합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비자들은 만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특히 통신사가 내놓은 저가 요금제 영역에서 데이터 제공량이 지나치게 낮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짚는다. 기존에 알뜰폰이 차지하던 영역을 일부 대체하는 데 그쳤을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저가 단말기에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지도 미지수다. 한국 시장에서 모든 마케팅이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시장에서 800달러(107만 원)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이 전년 대비 14.1%포인트 오른 64.4%를 기록했다.

"적합한 저가 요금제 찾아가야" 한다는데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모습. 뉴스1

정부는 신규 요금제를 마련한 뒤 과제로 소비자가 적당한 요금제를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G 요금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정책 중 일부는 거꾸로 고가·무제한 요금제로 이동을 유도하는 양상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가 요금제에 지원이 집중되는 공시 지원금 확대와 전환 지원금 도입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을 의미하는 '스트림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통신사들이 웨이브·티빙·디즈니플러스 등의 결합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해당 OTT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들 입장에선 불필요한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정보 제공 이외에도 향후 과제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신규 사업자인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와 알뜰폰 사업자(MVNO)의 성장 등으로 요금 경쟁을 하도록 이끄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스테이지엑스, 망 구축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면서 "5월 4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