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독사 예방 총괄할 국장급 자리 신설… 英 '고독부 장관' 벤치마킹

'돌봄·고독정책관' 만들어 사회 문제 대응
이민정책·국제교류 업무 총괄 조직도 생겨

서울시청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가 고독사·고립, 외국인·이민정책 등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강화한다.

시는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7월 시행할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차원이다.

우선 고독·고립에 따른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정책실에 국장급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했다. 1인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고,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을 총괄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고독대응과’가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와 사회적 연결망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여성가족실에 있던 유사한 업무(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를 가져와 4과 체제로 운영된다. 영국에는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 장관’이 있고, 일본은 내각관방부에 고독‧고립담당실을 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이민 정책과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도 생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도 신설돼 외국인 이주 유치와 정착을 돕고 다문화 시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한다. 이 밖에 보행·자전거·주차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교통운영관’을 도입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담당관’도 배치한다.

이번 개편안은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 후 다음 달 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7월 1일 시행된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