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문란" "탄핵 사유"...이종섭 고리로 尹 협공에 나선 민주-조국당

조국 "수사 축소 尹 개입 확인 시 탄핵"
이재명 "국기문란, 헌정문란 사건"
민주당, 채상병·이종섭 별도 특검, 국조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이종섭 대사 도피 출국 사건'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이 대사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일종의 협공이다. 일각에서는 야권 일부가 거론하는 '총선 200석 압승→윤 대통령 탄핵 추진' 시나리오의 불쏘시개이자,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정권 비판'의 강력한 촉매제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문은 역시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열었다. 윤 정부와 연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답게, 이 대사 사건에 대해서도 전면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실제 조 대표는 25일 본보와 인터뷰에서도 "이종섭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종섭 장관이 원래 수사팀의 보고대로 결재를 해놓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뒤바꿨다는 것"이 이 대사 관련 의혹의 핵심으로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대통령과 관련 있음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조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판단하에 22대 국회 개원 시 민주당과 손잡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기까지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쏟아내는 공세도 만만치가 않다. 이 대표는 26일 강성 야권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사건은 이종섭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워터게이트를 넘어서는 국기문란사건, 헌정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사임을 촉발한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 심각하게 의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국기·헌정 문란' 등 사용한 표현들의 수위도 높았다.

이 대표는 또한 "국가권력을 범죄에 체계적 조직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국가최고책임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이 그걸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고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어 "총선 결과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등 조 대표와의 협공을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이미 추진 중인 국정조사와 특검법에 더해 이 대사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별도의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해놓은 상태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