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만 문제일까?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18일 오전 부산 중구 부산항만공사 부두에 정박 중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선 한반도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산해사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상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알렉스 드 토크빌의 것으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사르데냐의 철학자 조제프 드 메스트르가 1811년 남긴 말이다. 1859년에는 새뮤얼 스마일스가 그 뜻을 명확히 정리했다.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 국민보다 수준 높은 정부도 결국 국민 수준으로 끌어내려지게 마련이다. (중략)… 한 나라의 품격은 물의 높낮이가 결정되듯 순리에 따라 법 체계와 정부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 메스트르의 격언은 글로벌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퓨리서치가 최근 24개국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민주주의 개선을 위해 바꿔야 할 것’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등 고소득 국가 시민들은 ‘정치인 교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적시했지만, 국민소득이 낮은 인도와 남아공 사람들은 경제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최근 정권을 바꾼 폴란드 국민들은 ‘리더십 교체’를 1위로 내세웠다.

□ 시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비율도 국가별로 차이가 났다. 유럽과 일본은 ‘정치인 탓’만큼 ‘시민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한국은 정치인을 탓하는 비율(정치인 교체 32%ㆍ시민의식 변화 8%)이 훨씬 높았다. 스웨덴(정치인 교체 27%ㆍ시민의식 변화 14%), 독일(26%ㆍ9%), 일본(23%ㆍ11%) 등은 두 이슈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시민의식 변화’(14%)가 정치인 교체(11%)보다 높았다.

□ 번호가 할당된 후보를 찍는다는 점에서 선거는 객관식 시험과 비슷하다. 과학과 상식에 따라 신중하게 정답을 고르듯, 시민들이 교과서 원칙대로 후보를 선택한다면 미래는 융성한다. 선동과 분노에 휩싸인다면 국운은 위태롭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 지향보다는 복수와 과거, 정책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표 모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사법 절차 무시와 초법적 정치보복에 대한 일부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메스트르의 격언과 퓨리서치 조사를 종합하면, 우리 정치의 난맥상이 정치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우려된다.

조철환 오피니언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