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차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동맹도 미국과 동등하게”

하원 청문회서 “동참 유도 노력”
“장비 외 서비스·부품도 막아야”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21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외교위 홈페이지 동영상 화면 캡처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고위 당국자가 장비뿐 아니라 서비스와 부품의 통제 수준도 미국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동맹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2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과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수준이 ‘동등한 상태(parity)’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레그 스탠턴 민주당 의원(애리조나)의 미국 정부의 동맹 대상 대중국 수출 통제 관여 현황 관련 질문에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품도 대상”이라며 “부품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동맹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제조 장비가 중국으로 새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은 물론 중국이 이미 보유한 반도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은 이미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이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중국에 관련 서비스·부품을 팔 수 있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날 에스테베스 차관 발언은 향후 다른 국가 기업도 관련 서비스·부품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도록 동맹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2022년부터 동맹국들도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만 통제를 시행할 경우 동맹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타국의 경쟁사들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미국 반도체 업계의 우려도 반영됐다. 그 결과 지난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한국과 독일도 관련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참 유도가 강압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게 미국 정부 입장이다. ‘동맹들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있느냐’는 앤 와그너 공화당 의원(미주리)의 질문에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동맹에 강요하지 않는다. 동맹과 협력한다”며 “그래서 동맹인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항공사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는 농담으로 설득 노력을 부각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 자발적 참여 고무적”

에스테베스 차관은 외교위에 미리 낸 서면 입장에서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범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반도체와 다른 신흥 기술 관련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법 체계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한국의 핵심 기업들이 중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더는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