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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기간 민생토론회 쉰다...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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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소통 플랫폼'이냐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냐를 두고 평가가 분분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앞두고 잠시 멈춘다. 역대 정부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 대통령의 지방 행보를 두고 논란이 컸던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21일 정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8일부터 총선 때까지 민생토론회를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소한 선거운동 기간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자는 차원”이라며 “관련 법 등도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그간의 민생토론회 성격상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거나 정책을 발표하는 식인데, 자칫 방문 지역구의 여당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28일 전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한두 차례 민생토론회를 더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로 방문한 지역은 △수도권 13회 △영남 4회 △충청 2회 △강원 2회 △호남 1회다. 제주는 총선 이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과 분리해 단독으로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광주도 총선 이후에나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어르신들의 주거·의료·간병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 문제와 관련,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 어르신 대상 공공임대주택 3,000호 보급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의료·요양 서비스와 관련해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확대 △재택 중증 환자 방문진료비 인하 △치매관리 주치의 도입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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