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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리스크' 일파만파 민주당, 아동 성폭행범 엄호에 2차 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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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이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다수의 성폭력 가해자를 일방 변호하고 이를 대놓고 홍보한 사실로 논란이 된 데 이어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 발언까지 알려지면서다. 여기에 노동자들 임금 체불 사업주 변호 이력까지 더해지며, 당내에서도 "과연 민주당의 가치에 맞는 후보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길에서 배지를 주웠다'는 조 변호사의 유권자 모독 발언도 기름을 부었다. 당장 지역구에선 '조수진 보이콧'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조 변호사는 스스로를 '인권변호사'로 칭해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주요 경력으로 내세웠지만, 그가 변호한 사건 이력은 사회적 약자와 진보 개혁을 위한다는 명분과는 거리가 먼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먼저 조 변호사는 다수의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변호했는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까지 감쌌다. 10세 여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홍보글로 올려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성범죄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향한 2차 가해 정황도 드러났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성병까지 감염시킨 체육관 관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해당 성병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감염됐을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부족'을 파고들어 가해자 변호 논리로 활용한 것도 논란이다. 3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한의사를 변호하며 조 변호사는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고 진료를 이어갔다며 피고인을 엄호했다. 두 사건 모두 재판 과정에서 조 변호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배척됐다. 조 변호사는 박 의원과의 경선이 확정된 직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 변호사는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고 반농담을 했다"고 전해, 지역구 유권자를 무시했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여성계는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고 그중 미성년자가 상당수"라며 "조 후보의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조 변호사가 여성 신인 가점 25%를 받은 것을 두고도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 제도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가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가해자 변호는 할 수 있지만, 인권 공익 변호사들은 가해자 변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런 원칙마저 이중잣대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이 민주이고 진보냐"고 일갈했다. 민주당에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조 변호사의 문제적 언행은 우리 당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 대표의 공천 취소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여성 의원들 사이에선 별다른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조 변호사 공천 철회 요구를 일축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사건은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었고, 본인 스스로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척도로 삼고 공복으로 태어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인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들 중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지 않느냐"고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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