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전투기 수출국으로 변신하는 일본

일본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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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도 크로세토(왼쪽부터) 이탈리아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장관,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 체결 후 악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기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미국 등 15개국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주 15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정조회장들이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의원 465석 중 자민당은 259석, 공명당은 32석으로 총 291석을 확보해 두 당은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방위 장비 관련 규정 수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대해 자민당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불교 계열의 창가학회(創価学会·소카가카이)를 기반으로 중도 정치를 표방해 온 공명당은 신중론을 펴왔다. 이번 합의에도 실제 수출하더라도 각료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외에 수출국을 일본이 방위장비품 등에 관한 협정을 맺은 15개국에 한정한다는 것, 전투가 벌어지는 나라에는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우세한 분위기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은 공산권 국가와 분쟁 당사국 등에 무기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기 수출 3원칙'을 발표했고, 1976년에는 미키 다케오 내각이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수출을 자제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모든 수출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미국으로의 무기 기술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2011년에는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3원칙을 사실상 완화해 전투기를 포함해 일본이 국제 공동개발이나 공동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파트너 국가로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2014년에는 제2기 아베 신조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결정했고, 작년 12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마침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했다.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사안이니 만큼 '급작스럽다'는 반응은 제한적으로 관찰된다. 한편 패전 이후 '평화 국가'를 지향해 온 일본의 국가적 정체성이나 국제사회의 평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 지지율이 매우 낮은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는 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새로운 방침을 지지하는 이들은 달라진 국제정세 속에서의 안보 불안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패권의 상대적 약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초강대국의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이에 따른 세계적 방위비 증가 추세와 방위 산업 경쟁의 격화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 스스로를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족쇄를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파트너 국가와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확대된 방산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구축하는 데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잠자고 있던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통해 글로벌 방산 업계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게 될까? 한국의 방위 산업에도 함의하는 바가 크게 느껴진다.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