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서해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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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8일 보도했다. 뉴시스

올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북 도서지역에 대한 북한의 의례적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NLL 무력화 입장을 천명했다. 앞선 1월 5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해상사격이 금지된 NLL 인근 완충구역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감행한 게 도발의 서막이었던 셈이다. 특히 이달 들어선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전개에 맞춰 무력시위가 더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 FS 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은 5일 낮 12시부터 7일까지 남측 서북 5도 상공으로 수차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신호를 발사했다. 또 김 위원장은 6일 서부지구의 ‘중요 작전훈련기지’를 시찰한 데 이어 7, 8일엔 남포 일대에서 서해 표적을 겨냥한 방사포 및 자주포 사격훈련도 직접 참관했다. 다만 이런 반응은 지난해 3월 한미 훈련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LBM 등을 쏘며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던 것보다는 차분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 그래도 잇단 서해 긴장은 꺼림칙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무력 고도화로 도발의 현실화 위험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과 전술핵은 물론 ICBM과 SLBM,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매우 다양한 핵무기 투발수단들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미국도 유사시 한반도 무력 개입이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한다.

▦ 이런 상황에선 북한이 서북 5도 침공·점령 후 미국과 직접 협상구도를 만들려는 유혹에 이끌리기 쉬워진다. 그러나 우리 정부 또한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는 게 문제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선거국면을 틈타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 자신감을 바탕으로 서북 5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그 경우, 한미의 강력한 응징으로 핵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서해 무력충돌 방지책이라도 강구될 필요가 크다.

장인철 수석논설위원 icj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