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새로운 미래 열자”는 윤 대통령… 일본 자세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한일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정부 들어 뚜렷한 한일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는 '균열의 시한폭탄'과 다름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3·1운동 의의를 짚으면서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적대적 두 국가'로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전쟁 위협을 한 데 대해 자유주의 통일관으로 비판한 셈이다. 또 무장투쟁뿐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독립운동을 열거하면서 합당한 가치평가 필요성과 함께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움직임과 관련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처럼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내외 상황을 짚은 기념사에선 특히 윤 정부 출범부터 추진해온 한일관계의 개선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양국 안보협력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등 긍정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강화 등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과거사와 독도문제로 인해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일본의 호응 부족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고집하면서 최근 G20 외교장관회의 석상에서 일본 외무장관은 조태열 외교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일본 고유 영토'라며 불법 점유를 주장했다. 자국 내 정치적 이해에 외교문제를 이용하는 일본 정부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례다. 한일관계 미래는 일방의 선의와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는 한일관계의 진일보는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에 달려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