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폐단 어디까지... 유권자만 참담한 꼼수 멈춰야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우창 국민의미래 사무총장, 조혜정 국민의미래 당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이 당내 국장급 인사를 위성정당 대표로 내세웠고, 야권연대를 명분으로 한 통합비례정당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세력에 국회 진출 길까지 열어주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팬덤에 기대 정치인 이름을 딴 신당까지 고려되는 마당이라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난장이 어디까지 벌어질지 걱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를 열고, 자당의 정책국장을 당대표로 내세웠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표로 내세운 한선교 전 의원과 비례대표 순번 마찰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놓고 '꼭두각시 정당'을 두는 건 헌법상 정당 취지에 맞지 않고 집권당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지만 선거 앞에선 몰염치다.

민주당은 반윤 결집 명분으로 범야권 비례정당 우산을 펼쳤지만 원내 의석을 가진 녹색정의당 불참으로 이마저도 퇴색됐다.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명령을 받은 구통합진보당 세력이 여기에 참여함에 따라 숙주 노릇을 하게 됐다는 뒷말이 나오는 마당이다. 대안세력인 제3지대조차 합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찢어진 판이라 양당 위성정당 꼼수에 대한 의미 있는 견제도 기대난망이다.

이런 상황에 의원 배지를 명예회복 수단으로 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식이든 자기 이름을 딴 신당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자신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신당으로 하려는 계산은 일단 선관위의 불허 결정으로 무산됐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퇴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투표용지의 앞선 순번과 정당보조금을 차지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구태가 예고돼 있다. 양당체제 폐단을 막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양당의 견제는커녕 잇속만 챙겨주면서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동을 걸 여지조차 없는 유권자의 심경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