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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역대 최대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7배

입력
2024.02.26 14:49
수정
2024.02.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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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

국방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다.

이로써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과 충남 서산시 서산기지 등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7곳이 해제된다. 강원 철원군 등 4개 지역에서는 접경지역 지정이 해제되고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학교부지와 세종 연기비행장 인근 보호구역도 해제된다. 파주 등 4개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요한 군 협의를 생략할 수 있어 사실상 해제의 효과를 본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고 민과 군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며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군ㆍ지자체ㆍ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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