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개혁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인 이지환씨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정다빈 기자

힘차고 진취적인 푸른 용의 기운을 품은 2024년 갑진년이다. 전설상의 용인 교룡이 물을 얻어 좋은 기회를 얻음을 이르는 교룡득수(蛟龍得水)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지난해에 결실을 본 법률 개정과 조직 강화를 기반으로 올해 병무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새롭게 달라지는 병무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면탈 예방·단속이 강화된다. 인터넷을 통한 병역면탈 조장 정보의 확산과 브로커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가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뿐 아니라 신체검사나 징·소집 기피 및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법령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하고 인력도 확충했다. 이는 지난해 뇌전증 악용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두 번째로, 청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난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군부대에 마약이 반입되면서 군 장병의 복무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군은 다양한 무기류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마약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마약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영판정 검사자 전원에 대해 입영 전 신체검사 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해 병역의무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과정에서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병역의무자에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건강 관리 및 조기 치료를 통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병역의무자의 권익은 더욱 보장된다. 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거나 검사 후 귀가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나 직원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면 근무장소 변경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징계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 복무해야 하는 여건을 고려해, 인권침해 등 피해를 본 경우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체는 인원 배정을 제한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의무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청년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이자 길잡이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