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파기 방지 조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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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지난 10일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의사를 시사했다. 한 유세장에서 나토 회원국이 과거 자신이 요구했던 방위 분담금 수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는 2018년 합의한 권고안으로, 나토 회원국의 분담금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2%로 상정한 것이다. 나토가 이를 충족하지 않아 그는 나토 탈퇴가 불가피하다며 러시아가 유럽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도록(do whatever they want)’ 독려(encourage)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입장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우리도 그의 당선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의 언사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몇 가지에서다. 우선 그가 집권 시 미국이 고립주의로 갈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미국에 대한 동맹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동맹에 대한 그의 불신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런 의심이 현실화될 경우 자유국제질서의 근간도 위태롭다.

트럼프 발언에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도 우려를 표명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집권 시 나토 탈퇴 가능성을 점쳤다. 이들의 논거는 2018년 실제로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의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탈퇴를 지시한 사실에 있다. 회의에서 그가 요구한 GDP 2% 분담금 요구에 나토 회원국이 합의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나토 탈퇴는 어불성설이다. 분담금 2%도 권고에 불과하다. 실제로 이를 상정한 증액분을 포함한 총액을 회원국이 십시일반하여 맞추면 문제가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 의회가 작년 12월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으로 대비책(Sec.1250A)이 입법화됐다. 미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원해도 상원의원 3분의 2 동의가 요구된다. 이미 나토 조약에 미 탈퇴 조항이 없기에 법안은 사실상 미국에 족쇄를 하나 더 채운 격이다. 오롯이 나토 회원국의 탈퇴만이 보장된다. 그것도 탈퇴 선언 1년 후에나 가능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미일동맹도 예외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토 탈퇴 방지와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를 미 의회가 마련하도록 공동으로 이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