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보다 위험한 고준위특별법 훼방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0일 경북 울진군 한울원자력본부 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제공

원자력발전은 반세기 이상 우리 인류가 향유하는 기술이다. 세계적으로 50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운전됐다. 일부는 퇴역했지만 더 안전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됐고 460여 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혹자는 중국의 원전을 걱정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석탄발전소를 건설했을 것이고 공해와 미세먼지 문제로 이어졌을 것이다. 한때 우리도 탈원전의 길을 걸었다. 원전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잘 관리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행정적 무능 선언’이다. 잘 쓰면 인류에 유익한 기술인데 관리하지 못한다고 포기하는 그 사람이 나라를 관리할 수 있겠는가?

사용후핵연료도 마찬가지다. 지난 45년간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해 지금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50년을 더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1,000년을 관리할 수 있을까? 여기엔 의심이 든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인류가 1,000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을까?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잘 짓고 푯말을 붙여놔도 1,000년을 유지할지 알 수 없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사용후핵연료는 인간의 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 관리의 출발점이다. 관리를 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만든다는 것이 기반에 깔려 있는 철학이다. 우리보다 앞서 부지를 선정한 핀란드, 스웨덴 등은 사용후핵연료를 인간생활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관리하지 않아도 될 처분장을 건설하겠다는 공통된 철학을 갖고 있다.

같은 철학 아래 우리도 1980년대에서부터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적어도 9차례 부지 확보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9차례 시도 동안 한 번도 부지선정 작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주민 반대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 신뢰의 문제이고 사회적 문제다. 따라서 기술적인 해결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고준위특별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모든 과정을 절차로 만들고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감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은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무조건적인 반대로 행정적 무능을 선언한 탈원전과 다를 바 없는 행태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