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부동산 정책, 규제에서 지원으로"…안전진단 명칭도 바꾼다

정비사업 촉진해 주택 공급
안전진단 폐지하지 않지만
명칭·평가 항목은 바꿀 전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주택 재건축·재개발을 규제하기보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집값 급등기에 꽁꽁 묶였던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은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경제도 과열되지 않을 분위기”라며 “비정상적으로 규제했던 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적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패러다임(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는 지난달 정비사업 문턱을 대폭 낮춘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는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미뤄졌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단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럴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민들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데 곧 안 무너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못하게 막았던 것을 없애주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기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안전진단은 사라지진 않는다”며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떨지 논의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곧 무너질 거 같지 않으면 그냥 둬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라며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에게 쉽게 납득이 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협소한 주차장이나 노후 배관 등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까지 살펴보도록 안전진단 제도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다.

박 장관은 규제 완화 혜택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아파트가 한꺼번에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지금 사업성 없는 지역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정비사업 주체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