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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외 감축' 숙제 급한 정부, 관련 예산 60억 원→330억 원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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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외감축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6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어난다. 사업 건당 최대 지원액이 지난 한 해 예산과 같은 6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국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통해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온실가스 국외감축 사업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온실가스 국외감축 사업 예산은 투자지원 부분에서만 330억 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예산이 6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온실가스 국외감축 사업은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실제 줄어든 온실가스 수치만큼 우리나라 NDC 목표 달성 실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했다. 감축량으로 따지면 2억9,100만 톤인데 이 중 국외감축분 목표량은 3,750만 톤으로 전체 감축 목표량의 13%나 차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베트남 폐냉매 회수 및 재생 사업 △우즈베키스탄 벽돌 공장 바이오 펠릿 연료 전환 등 4개 사업에 정부 지원금 59억 원을 투자해 약 26만 톤의 국외 감축분을 확보했다.
사업당 지원 규모는 최대 6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사업 4개 사업에 59억 원을 지원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1개 사업을 통해 지난해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국외감축량 산정과 국내 이전 가능성 등을 따져보는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국외감축 추진 가능성을 적시에 검토하고 사업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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