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 총선까진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찾아 대한민국의 제2 도시 육성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10차례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청사진이다.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은 물론 인접한 울산, 경남과 관련한 각종 개발 사업과 기관 유치 등 지역 활성화 대책이 총망라됐다. 기왕에 나왔던 선심성 정책이 다수라 대통령의 총선용 행보라 해도 딱히 틀릴 게 없다. 공무원, 특히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에 비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연중으로 윤 대통령의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달 중순까지 영남권과 충청권 지역을 두루 찾을 방침이라고 한다. 총선용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나 되는 국민이 '총선용이 아니다'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물론 민심과 소통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일 또한 대통령의 할 일이니, 선거운동과 딱히 구별 짓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논란을 의식해 국정에 뒷짐 지고 있으라는 소리냐는 말도 일리는 있다. 역대 정권들이 그래왔듯이 집권세력의 정책 개발과 홍보는 일종의 여권 프리미엄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냐, 아니냐는 구분이 어렵고, 민생토론과 정책홍보가 합법적 틀에 있다 하더라도 4·10 총선을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선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개최는 자제돼야 마땅하다. 윤 대통령 스스로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더 엄격하게 지키길 바란다. 선심성 지역 개발 공약과 세제 혜택 등을 남발하면서 총선용 논란에서 비켜가길 바라는 건 남부끄러운 일이다. 어차피 정책홍보는 여당인 국민의힘에 맡겨두면 되고, 이는 시빗거리조차 되지 않는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여권 프리미엄에 기대려 할수록 선거의 공정성에 오점만 남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