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변호사 10배 늘릴 때 의사는 3배... 2000명 증원도 부족"

고위 관계자 "파업 명분 없어... 의사들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한 것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입장에 대해 의사 단체가 파업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12일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것의 의미는 (어느) 정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하고 있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준비, 또 앞으로 나아갈 의사의 단체 행동에 대해선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걸음 더 전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도 공통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옮겨 다니다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걸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가 10배 늘었지만 의사 수는 3배 늘었다.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문직역 숫자가 증가하게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며 "(의료계는)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많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생각은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