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프랑스·인도, 인도양 3자 협력

동남아·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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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인도 자이푸르에 있는 '잔타 만타(Janta Mantar)' 천문대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포옹하고 있다. 이 천문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AFP 연합뉴스

호주, 인도, 프랑스 3국의 소다자 안보협력이 복원될 조짐을 보인다. 3국 안보협력은 프랑스가 주도해 2020년에 태동했고, 2021년 5월에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호주, 미국, 영국이 체결한 '삼자 파트너십(AUKUS)' 여파로 급랭했다. AUKUS 협정으로 호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받게 됨에 따라 호주가 프랑스와 체결했던 77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일방 파기했기 때문이다. 한동안의 냉각기는 불가피했다.

그러나 AUKUS를 체결한 호주 자유당 정부가 실각하고 2022년 5월 노동당 정부가 정권을 잡은 뒤, 잠수함 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프랑스에 7,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양국 관계 회복에 시동이 걸렸다. 호주, 인도, 프랑스 3국 안보협력도 재가동 수순에 들어갔다. 고위 관료 회담을 여러 번 진행했고, 2023년 12월 호주와 프랑스가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해 인도·태평양 내 군사시설을 상호 이용하고 공동훈련을 늘려나가기로 합의했다. 프랑스와 인도는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 인도양 남서부 지역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호주와 프랑스가 '잠수함 분쟁'을 비교적 빨리 봉합하고, 인도를 포함한 3국이 안보협력을 복원시키고 있는 것은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이다. 중국은 인도양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항만을 확보하는 전략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2022년 국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스리랑카에 차관 상환을 유예해주면서 99년간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확보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친중 정권이 들어선 뒤 인도와 외교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몰디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양 지역의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 미국 주도 안보네트워크가 전열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도 호주, 인도, 프랑스 3국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령 '레위니옹', 호주령 '코코스 아일랜드', 인도 동쪽의 '안다만-니코바르 제도'에서 각국이 취합하는 군사정보가 공유되고, 상호 함정 접근이 용인된다면 3국이 광활한 인도양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게 된다. 이에 더해 세 곳 사이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조차해 사용하고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가 있어 미국, 영국과의 협력도 가능하다. 호주, 인도, 프랑스의 3국 안보협력 복원은 연내 정상회담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