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현주소 보여주는 취임 한 달 만의 외교수장 통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왕이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해 50분간 통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지난 6일 저녁 취임 인사 겸 한중 현안과 관련해 첫 통화를 했다. 조 장관이 지난달 10일 임명된 뒤 27일 만의 유선 상견례다.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주변국 장관들과 취임 보름 내 통화한 것은 물론, 한중관계의 상호 중요성에 비춰서도 꽤 늦어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장관인 박진 전 장관이 취임 나흘 만에 왕이 부장과 통화한 것만 봐도 소원해진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방증한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탈북자 강제북송과 관련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면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북한 도발과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비롯한 한중 민관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왕이 부장은 “한국이 우호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 양국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되돌아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묻어나는 반응이다.

물론 중국이 반발하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할 말을 해야 한다. 탈북자 북송 등 우리 현안에 대해 중국 측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외교, 경제 당사자인 중국에 대한 상황관리는 정교하고, 세련돼야 할 것이다.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이라는 대만문제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 반대로만 읽힐 소지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만 총통선거 직후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중국과 대만 모두를 겨냥한 현상유지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격화하는 북한 도발, "획기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북러 밀착 등 한반도 정세에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은 우리 안보에 중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후보 시절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다. 척을 지거나 적대적으로 한중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