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완승"... 유럽, 대규모 '트랙터 시위'에 농업 규제 계획 싹 뺐다

유럽연합 구상서 사라진 '농업 기후 목표'
환경엔 '먹구름'… "기후대응 역행" 우려도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의 농업 규제에 반대하는 농민 시위대와 트랙터가 서 있다. 스트라스부르=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농업에 대한 기후·환경 목표 및 규제를 대거 철회했다. 'EU 규제 탓에 못 살겠다'며 유럽 전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농민들에게 '백기'를 든 것이다. 성난 농심(農心)을 가라앉히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지만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농업 규제 어디로?"… EU, 기후 목표 '후퇴'

6일(현지시간) 유럽 전문 언론 유락티브에 따르면,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2040년 기후 목표 계획'을 담은 통신문을 발표했다. 통신문은 EU 방향성을 권고하는 문서로 "2040년까지 EU 전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라"는 제안이 실려 있다.

그러나 농업 관련 권고는 언론에 공개·유출된 초안보다 크게 약화됐다. 우선 원안에 있던 '농업 부문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0% 줄여 2040년 기후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사라졌다. 또 농업, 특히 축산물을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부분도 없어졌다. 통신문 발표 직전에는 '지속가능한 살충제 사용 규제(Sustainable Use of pesticide regulation·SUR)' 발의 제안도 전격 철회했다. 2022년 EU 집행위가 발표한 SUR은 '2030년까지 EU 회원국이 화학 살충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EPA 연합뉴스

EU의 이 같은 조치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최근 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농민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시민 대다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의 생계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산을 비롯한 저렴한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 도입 △농작지 일부에 대한 휴경 의무 규정 한시 면제 등을 약속하며 농민들의 분노를 달래려 했다.

다만 EU가 스스로 기후·환경 규제를 포기해 향후 기후 위기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독일 출신인 바스 아이크하우트 유럽 녹색당 의원은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면 문제(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판 IRA' 탄소중립법, 입법 최종 관문 넘어

같은 날 EU의 3자 간 협상(집행위·유럽의회·이사회)에선 '탄소중립산업법(The Net-Zero Industry Act·NZIA)'이 잠정 타결됐다. 3자 협상은 입법을 위한 사실상의 최종 관문으로, 이로써 NZIA는 추후 형식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발효되게 됐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도 불리는 NZIA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관련 제품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럽의 친환경 산업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중국 등 역외 상품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