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야당이 이긴다 vs. 민심 따르면 이긴다

편집자주

가장 많은 비난을 받지만,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 식견에 따뜻함을 더한 마음으로 정치를 생각하는 두 청년의 솔직한 토론을 통해 한국 정치의 발전을 모색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65일 앞둔 5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표 목표는 151석
민주당에 유리한 총선 구도
주요 전략지역 결과도 관심

“총선 최대 151석”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총선 목표 의석수다. 151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겸손을 위해서였는지, 전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위원장의 말처럼 민주당이 ‘박빙열세’를 달리는 상황이라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 등이 총선에 주요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고자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김 여사와 관련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김경율 비대위원을 찍어누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한 건 충격적이다. 이 상황 속 윤석열 정권에 대해 긍정평가가 상승하기 어렵고, 심지어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가 있을까 기대했으나 특정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겠단 것도 국민들 입장에선 실망스러울 것이다. 이 모든 환경이 여권에 유리한 징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상황 속 주목해 봐야 할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누구를 어떻게 공천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승패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 먼저 주목해 봐야 할 지역은 서울 용산이다. 용산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 같은 곳이 되었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심판투표라는 이번 총선의 속성을 고민해 볼 때 민주당에서는 전투력 있는 인사 또는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당사자 정체성을 내세워 후보를 공천한다면 해 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다.

둘째, 중구 성동갑이다. 운동권 청산론과 윤석열 정부 청산론이 맞붙는 영역이 생기는 대표적 지역이다. 동시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내부정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윤희숙 전 의원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다른 예비후보들이 ‘공정한 공천’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 역시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어 내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셋째, 서대문갑이다. 서대문갑은 민주당의 경우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청년전략지역으로의 선정이 검토되는 상황으로 전해지는 바, 청년들을 어떤 방식으로 경합시켜 공천할 것인지에 따라 선거의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화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정치가 서대문갑에서 화두로 떠오른다면 선거의 전체적 판세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선거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를 향한 견제와 비판'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슬아슬한 승리든, 큰 차이로 얻는 승리든 결국 민주당의 승리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비 전광판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D-65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정지지율 열세 속 총선
여당, 국정기조 변화 필요
제3지대의 활약도 변수

대통령 임기가 절반 안쪽일 때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선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 공약과 비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다수의 유권자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따라 '국정 지원'과 '국정 심판'이라는 틀 안에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10일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당지지율도 여당이 야당에 비해 높았다. 국정지지율의 긍정평가는 57%, 부정평가는 35%이며,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4%, 미래통합당이 23%였다. 국정지지율 긍정평가가 높다 보니 여당 지지율이 견인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3석을,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으며 참패를 경험한 바 있다.

현재 국정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은 4년 전과 다른 양상이다. 지난 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지지율에서 양당은 크게 차이가 없다. 국민의힘 32%, 민주당은 31%다. 반면 국정지지율의 긍정평가는 29%, 부정평가는 63% 수준이다. 국정 지원보다는 국정 심판이라는 구도가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선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정 기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민주당 지지율 역시 낮기 때문에 대안정당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아질 확률이 크다. 진영의 적극 투표층의 결집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양당의 의석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의석수로 양분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제3지대의 출현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제의 경우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계획하고 있고, 준연동형제로 인해 비례대표 역시 비슷한 수준의 의석수가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제3지대의 지역구 당선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수도권에서 제3지대의 출현은 양당 후보의 당락을 바꿀 수 있다. 제3지대의 득표율이 어느 진영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락이 좌우될 것이다. 제3지대의 경우 반정부 색채가 있으며 이 경우 야당의 표 분산으로 이어져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어질 공천 과정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천 자체가 혁신이 될 수 있다. 여당 공천과정에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