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안 오른 연봉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워싱턴DC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연합뉴스

며칠 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653달러인 반면, 일본은 3만4,554달러에 머무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오래전부터 '실질구매력으로 평가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고 밝혀왔다. CIA가 운영하는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GDP(구매력 기준)는 4만4,200달러로 일본(4만800달러)을 크게 앞섰다.

□한국의 일본 역전 흐름은 국회의원 연봉에서도 나타난다.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월 129만4,000엔(1,280만 원ㆍ연간 1억5,400만 원가량)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20% 삭감돼 103만2,000엔 수준이라고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의 원ㆍ엔 환율 하락까지 감안하면 우리 돈으로 1억1,20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반면 2024년 우리 국회의원 세비는 전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 원으로 결정됐다. 국회의원 연봉의 한일 역전 상황이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가파른 셈이다.

□미국까지 넣어 한ㆍ미ㆍ일 1인당 GDP와 의원 연봉을 비교하면 더 재밌다. CIA가 평가하는 미국의 1인당 GDP는 6만3,700달러(2021년 기준)로 한국, 일본보다 훨씬 높다. 한국과 일본의 1.5배 이상이다. 그런데 의원 연봉은 그렇지 않다. 17만4,000달러(2021년 환율 기준 1억9,000만 원 내외)로, 한국이나 일본보다 조금 많다. 한미일 평균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미 의원들이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 의원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세계 최고수준(17만4,000달러)을 받았다. 우리와 비슷해진 건 고통분담을 위해 16년 연속 동결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추세가 몇 년 이어지면, 미국 시민의 평균수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여당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정원 축소에 이어, 세비를 국민 눈높이(중위소득)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인도 '과격한 삭감'이라고 여겨 "개인 의견'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미국을 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듯하다.

조철환 오피니언 에디터